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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기본 19-15
저자 최수, 이형찬, 안승만, 안다연, 이동우, 김은경
발행일 201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지상중계 2] 해외 소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발표회
통권88권
저자 안다연
발행일 2020-07-2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최 수 연구위원, 안다연 연구원 1>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3>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4>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정책제언| ① (유휴농지 관리방안) ⑴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⑵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⑶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⑷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②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⑴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⑵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⑶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⑷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⑸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⑹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③ (빈집 관리방안) ⑴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⑵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⑶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⑷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⑸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록일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