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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WP 21-01
저자 박미선, 우지윤
발행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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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가 있으나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정책방안 ➊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➋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➌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➍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05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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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연구분야) 위탁시행 공고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연구분야)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기획 및 연구분야)』 에서 ‘웹 및 모바일 2차 시범조사 및 조사체계 개편 연구’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명: 웹 및 모바일 2차시범조사 및 조사체계 개편 연구 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사천이백삼십만원정 (₩42,3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21년 8월 30일(월) 17:00 까지-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4층, D구역) 우지윤 연구원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문의처 - 주택토지연구본부 우지윤 연구원 (☎ 044-960-0206)5. 향후 일정- 2021.08.18(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2021.08.30(월) : 제안서 접수마감- 2021.09.08(수) : 위탁사업자 선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등록일 2021-08-1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위탁시행 재공고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에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20년 5월 25일(월) 17:00 까지-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주택토지연구본부 (4층, D구역) 우지윤 연구원나. 제출서류-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주택토지연구본부 우지윤 연구원 (☎ 044-960-0206)5. 향후 일정- 2020.05.14(목)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2020.05.25(월) : 제안서 접수마감- 2020.05.29(금) : 위탁사업자 선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붙임2. 과업지시서 1부붙임3. 제안요청서 1부붙임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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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위탁시행 공고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에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2. 제안요청 내용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20년 5월 11일(월) 17:00 까지-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주택토지연구본부 (4층, D구역) 우지윤 연구원나. 제출서류-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가. 제출방법-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다. 문의처- 주택토지연구본부 우지윤 연구원 (☎ 044-960-0206)5. 향후 일정- 2020.04.29(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2020.05.11(월) : 제안서 접수마감- 2020.05.15(금) : 위탁사업자 선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붙임2. 과업지시서 1부붙임3. 제안요청서 1부붙임4. 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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