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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역 연계·협력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Intergovernmental-Cooperative Projects for Improving Historical and Cultural Zone and Their Implementation)
수시 23-12
저자 이순자, 유희연, 김민지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통권506호 (2023. 12)
저자 유희연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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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저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및 지역 정착 관련 심층연구 제안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등록일 2023-07-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19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안내
2019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경험2019 KRIHS–ADB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Policy & Practice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2019 KRIHS–ADB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 (2019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경험)’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 음 -1. 행사명: 2019 국토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경험 (영문명 : 2019 KRIHS–ADB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2. 기 간: 2019년 9월 2일(월) ~ 6일(금)3. 장 소: 플라자 호텔 4층 메이플 홀(Maple Hall),서울 / 국토연구원, 세종4. 참가자: 총 26인 - ADB 회원국 국가별 공무원 14인(6개국) 및 ADB Staff 12인5. 목 적: - 한국의 도시 분야 개발경험(국토개발, 도시, 스마트시티 등) 공유 및 참가국 적용방안 모색 - 국토연구원과 참가국의 지속적인 협력증대 및 향후 후속 사업 연계발전 6. 문 의: 국토연구원 유희연 책임연구원(044-960-0553, hyyou@krihs.re.kr) 국토연구원 이은미 연구원(044-960-0594, eunmilee421@krihs.re.kr)
등록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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