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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대청댐 주변을 대상으로
WP 20-11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0-12-1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77]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통권508호 (2024. 2)
저자 윤은주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➊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➋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➌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➍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발표1]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방향
1.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2.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조성기반 3. 국토 확산 방향 4. 맺음말
저자 윤은주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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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이 6월 8일(목)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국토 TV’, ‘auri TV’, ‘KEI 지속가능 TV’,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도시공간에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 자리가 마련됐다. ◦ 임종성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서범수 국회의원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 대행,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는 ‘미래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연구위원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또한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의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이건원 교수,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견해를 제시했다. □ 이번 심포지엄으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형태개선 등 도시 공간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모색했다. 탄소중립도시 정책 수립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목표, 비전, 어젠다 설정 및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3-06-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시리즈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세계 규약』 발간
탄소중립시리즈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세계 규약』 발간 ∙ 서명 :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세계 규약: 도시를 위한 산정 및 보고 표준 (개정판 1.1)』 Global Protocol for Community-Scale Greenhouse Gas Emission Inventories: An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for Cities (version 1.1) ∙ World Resources Institute 자료 / 국토연구원 발간 ∙ 이순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 번역 /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수 ∙ 서지사항 : 신국판, 252p, 비매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월 5일, ‘탄소중립’ 시리즈로 기획된 번역서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세계 규약: 도시를 위한 산정 및 보고 표준 (개정판 1.1)』을 발간하였다. ◦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 국토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발간해오고 있다. □ 도시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가 도시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연구원이 이번에 발간한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세계 규약』은 도시와 지방 정부가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관성 있게 파악·산정·보고할 수 있는 확고하고 투명하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체계를 제공한다. ◦ 2014년에 첫 발행된 이후로 전 세계 도시들의 배출량의 산정·보고에 사용되어왔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이 세계 규약을 이용하여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을 바탕으로 국가 및 다양한 위계의 지방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2020년에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 보고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인벤토리 개발 시에 GPC(Global Protocol for Community- Scale Greenhouse Gas Emission Inventories) 또는 GPC와 긴밀하게 연관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 수많은 도시가 배출량 저감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고,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계기로 정부의 활동 방식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커져가는 시기이다. 국토연구원이 기획한 ‘탄소중립’ 시리즈가 우리 도시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세계적인 표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등록일 2022-09-0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계획목표를 그린인프라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열섬 개선으로 설정하고, 목표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기초자료를 융·복합하여 그린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형태, 종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모형은 경기도 수원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은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 장소의 유동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공원, 동네 뒷산 등의 그린인프라 방문객은 급증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린인프라가 자연 속에서의 긴장감 해소,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에 따라, 또는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그린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은주: 먼저,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건 변화 분석부터, 목표 설정 및 평가, 기초자료 구축, 도시 및 생활권에서의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계획을 함께 다룸으로써 평가 방법론이 그린인프라의 확충 계획에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반대로 계획은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계획의 과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인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최적화를 통해 일부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 중첩분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은주: 코로나19와 그린인프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공간 확보, 전염병의 진원지인 야생동식물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역 확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문제, 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반영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니, 접근성, 연결성, 도시환경 쾌적성으로 방향성을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구자 본인 역시 실질적인 평가 및 계획을 진행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은주: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 동석 하에 수원시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목표와 계획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고, 함께 참여한 연구기관 역시 수원시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기간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모형에 반영하고, 현장을 통해 계획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은주: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는 도시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과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크게 문화, 지지, 조절, 공급 서비스 등으로 구분) 중 일부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저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환경계획’으로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공간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록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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