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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Prevailing Wages in Construction Project)
수시 21-24
저자 안종욱, 유현지, 이종소, 이치주
발행일 202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건설이슈 & 브리프 ①]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량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통권93권
저자 이종소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이슈리포트 (2023.6.30)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상은 센터장, 신진욱 부연구위원, 유현지 연구원, 표희진 연구원 |요약|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극한기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SSP1-1.9,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전망 ◦ 우리나라 역시 SSP1-2.6 시나리오 달성 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만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 극한기후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 기반시설 중 도로교량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전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평가지침을 살펴보면 교량, 댐, 제방 등의 시설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로 분류 ◦ 도로교량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3만 8,598개소)의 53.5%(2만 644개소)가 준공 후 20년을 경과하였고, 20.2% (7,786개소)가 30년을 경과하여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성능평가(안전, 내구, 사용성능) 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량, 홍수위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가 현재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성능평가 지침에서는 염해환경, 동해환경, 습도, 강설횟수(제설제 살포빈도) 등의 기후환경 인자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량 부재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 중 ◦ “설계기준 KDS 51 90 10 : 2018 하천교량”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 미미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증가는 교량의 직접적 붕괴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고 있는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 여부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 ◦ 더 나아가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유도 필요
등록일 2023-06-30
발간물 > 단행본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단행본
저자 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발행일 2023-07-31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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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3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발간을 통해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도로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온, 강수량, 그리고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전망해본 결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의 극한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증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교량의 경우 기후변화 취약시설물로서,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 전문가 설문조사(국토안전관리원(2021))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호우와 태풍 및 해일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대상 기후변화 영향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호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 교량월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영향과 국내 도로교량의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통수 단면적 부족, 세굴 등이 교량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홍수량 증가로 유속이 빨라져 세굴이 심화될 것이며,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기존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으로 시설물 붕괴가 유발 □ 도로교량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에서는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성능평가 체계와 각 부재의 조사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손상, 열화, 세굴, 침식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설계 시에 평가하였던 교량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 “설계기준 KDS 51 90 10:2018 하천교량” 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는 미미 □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여부를 하천시설물 능력검토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 업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기존 점검 진단 자료, 도면 등 정보수집 절차에서 하천 횡단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도록 규정 ◦ 정밀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방안 작성 시 여유고 및 통수단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 ◦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 또한 계획홍수위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계획하폭에 따른 경간장 확보 등을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3년 3월 7일(화), 15: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국토연구원은 3월 7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⓵왜 신도시 건설인가? ⓶세종시, 미래를 앞당기다 ⓷왜 미래전략 수도인가? ⓸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⓹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의 모습”이라는 5가지 큰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특히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주제의 대중교통 혁신, 도농 상생 발전에 대한 발표내용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종소 부연구위원 등이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관광컨벤션 중심도시(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 대중교통 혁신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3-03-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1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취약시설물 분석 및 관리방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안전취약시설물 분포를 분석하여 시설물 관리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극한기후지수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적응’의 용어가 처음 정의되었으며, 관리주체의 기본원칙과 책무에서 적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재해 및 재난의 예방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시설물들의 안전등급을 분석해보고, 둘째,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간특성 반영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 전국의 안전취약시설물(안전등급 D·E등급)은 총 630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을 세부 종류로 구분하였을 때 총 28개 종류로 분류되었다. - 안전취약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2022.04.14. 기준) - 기후변화 취약시설물은 시설물 평가지침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별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세부 종류로 분류 ◦ 안전취약시설물이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전국에 총 23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간 특성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며, 적용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알아보고자 도시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 분석 결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취약시설물 여부와 등급,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 종류 여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의 시설물 분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시설물을 선별하여 다음의 비교우선순위(안)을 제시하였다. ◦ 비교우선순위(안)은 아래와 같다. ([참고 1]) ① 안전취약시설물 가운데 E등급의 경우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즉각 사용금지 부분까지 언급하므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E등급을 최우선 순위로 한 뒤, D등급 가운데 시설물의 기후변화 취약 여부를 고려 ③ 또한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지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설물이 속해있는 공간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등급을 고려 □ A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안전취약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우선순위(안)을 적용해 보았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교우선순위(안)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범지역 연구의 결과는 [참고 2], [참고 3]과 같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예산 상황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여건이 상이하므로 시설물 관리 비교우선순위(안)과 같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관리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관련 담당자 및 정책결정권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별 관리주체에 따른 관리 방법과 상황이 다양하므로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생각해 볼 때 시설물 관리 시 시설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공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시설물의 성능개선과 관련이 있는 안전등급 평가 시,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평가하나 공간분포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력증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기에 앞으로 기후변화영향, 시설물의 공간분포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및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설물 등급 및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 여부, 공간분포 기후변화 영향 외에 다른 요인들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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