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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국토연 2005-38
저자 이춘용
발행일 200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4]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 개선방향
통권397호 (2014.11)
저자 이춘용
발행일 2014-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이춘용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종학 ㈜내경엔지니어링 전무 1>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관리체계는 국가·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시(市) 관할 일반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2>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인구·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국가가 시 관할구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매우 중요 3>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체계를 완비하고 국정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도로부문 정책 대안의 하나로써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정책방안| ① 도시권 간 신속한 이동과 편리한 접근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을 도시권별로 선별 ②간선교통축은 대도시권에서는 고속국도를 연계 보완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 연담도시권(여러 도시가 인접해 같은 생활권을 형성)에서는 일반국도와 일부 지방도를 포함한 구간을 대상으로 노선 연속성을 확보 ③ 개별 시급 도시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과 간선교통축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존 시설을 개선 ④ 국가간선도로 기능이 상시 제공되도록 유지관리체계의 일원화,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기반 확충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도로행정의 합리화를 도모
등록일 2019-08-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5개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제1차 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안)(2001~2006)
[ 내용 ] ■ 일 시 : 2001. 9. 28(금) 14:00~16:00 ■ 장 소 :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센터 1층 ■ 주 관 :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 후 원 : 건설교통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행사일정 ○ 13:30 ~ 14:00 등 록 ○ 14:00 ~ 14:20 개 회 식 ○ 14:20 ~ 14:45 주제발표 ▷ 제1차 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안) ▷ 발표자 : 이춘용(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운(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4:45 ~ 15:00 휴 식 ○ 15:00 ~ 15:50 토 론 ▷ 사회자 : 장현봉(목원대 교수) ▷ 토론자(가나다순) - 김동택(대전광역시 도로과장) - 남명희(충청남도 도로교통과장) - 심상호(충청북도 교통과장) - 유인상(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장) - 원광희(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계석(대전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이선하(공주대 교수) ○ 15:50 ~ 16:00 폐 회 식 [ 목차 ] I. 계획의 배경 1 II. 현황 및 전망 6 1. 현황 6 2. 전망 8 III.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0 1. 계획의 장기목표(2021년) 10 2. 추진방향 10 3. 추진전략 11 IV. 부문별 추진계획 12 1.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12 2. 간선도로 소통능력 제고 18 3. 광역교통문제의 조기해결 장치 마련 24 V. 계획의 집행 및 관리 25 1.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 25 2. 재원조달 26 3. 행정사항 27
저자 이춘용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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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국가 간선도로 신속한 이동성 확보 위해 단절구간 연결, 시설재단장, 소규모 투자로 용량제고 등 필요
국토정책 Brief (2019.8.12)"국가 간선도로 신속한 이동성 확보 위해 단절구간 연결, 시설재단장, 소규모 투자로 용량제고 등 필요"- 국토정책브리프 726호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관리체계는 국가·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市) 관할일반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관할구역에 있는 동(洞)지역 일반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할구간에서 국가간선도로의단절과 일관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이천시-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일반국도 3호선(자동자 전용도로)은 이천시 구간에서 단절돼 도시권 간 신속한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각 도시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로 관리하고, ◦ 전북 군산시-익산시-전주시 구간(일반국도 21호선)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전주시장으로 나눠져서 국가간선도로의 일관된 유지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 전남 목포시 일반국도 1호선인 서해안고속도로 시점과 목포 신외항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중시가지 도로 구간에서 신속한 통행이 곤란하고, 자치단체는 상시 교통혼잡 완화 노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용 본부장 연구팀은 국민 일상생활의 지원과 상시 교통혼잡 완화에 관건이 되는 국가간선도로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단절 구간 연결, 간선도로 시설의 재단장, 소규모 투자로 기존 스톡(stock)의 용량 제고에 있어 국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석 센터장은 간선도로의 국가 역할이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국비 보조사업에 국한하는 소극적 역할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국가간선도로망 기능 상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가 주도해 국가간선도로망과 이를 연계하는 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간선도로망 확충소요 예산을 국가가 보조해 국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도시권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90%를 국가가 보조(연방보조도로), 일본은 도시지역 일반국도 신설 비용(3분의 2)을 부담□ 연구팀은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으로 ▲ 일반국도간선교통축 선정 ▲ 일반국도간선교통축 시설 수준 향상 ▲ 국가와 자치단체 간 계획 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등록일 2019-08-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도시지역의 일반국도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춘용: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대도시, 시급도시, 읍·면급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간선도로로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은 의외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고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도 하지 않는 실정에서 매일 같이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춘용: 개별 도시의 노력만으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인접도시와 도시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국가가 협력하여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50년 전의 제도를 답습하는 것보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로정책 부문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춘용: 197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국도의 계획·건설·유지관리의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전문가·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며 의문을 갖지도 않았고요. 국가 역할에 대한 근원적이고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 객관적인 법 해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해주고, 도시 유형별로 국가간선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만들어주신 외부 연구진의 흔쾌한 참여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춘용: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줄이는 과제는 개별적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지역과 도시권 차원에서 대응할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게 됐을 때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제도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갖고 어떻게 개선할까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원래 그런 것인데 뭐가 어때서’라는 기존 틀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매우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춘용: 국가간선도로를 빠르고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좋은 도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도시에서든 지방에서든 일상 활동을 하는 데 혈맥과도 같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 외의 일반국도의 간선교통축을 구상하고 이 도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장착된 우리나라가 자랑할 국가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시급도시, 읍·면급도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이춘용 선임연구위원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로 도로 계획 및 정책, 지역정책, 교통정책 등에 연구의 관심이 높다.
등록일 2019-04-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로정책 Brief) 50년 전 위임된 시 관할 국도관리 이대로 좋은가
도로정책 Brief (2019.3.21)50년 전 위임된 시 관할 국도관리 이대로 좋은가- 도로정책Brief 제13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센터장 고용석)는 월간 도로정책Brief 1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슈&칼럼 외 ‘미래 도로 서비스와 사업 모델’ 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이번 호 이슈&칼럼으로는 국토연구원 이춘용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도시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ㅇ 이 본부장은 국가간선도로망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수단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구체적인 역할 마련을 제안했다. ㅇ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구축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도시권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미래 사회와 교통’의 네 번째 주제인 ‘미래 도로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서는 미래 도로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전망해 보고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 부문이 집중해야 할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제시했다.□ 해외정책동향에서는 ‘도로 교통정보 공유의 필요성’, ‘글로벌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개발동향 활용사례’,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등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