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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문화환경 정비방안
Working Paper 99-77
저자 진영효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 인구 감소와 지역 재편 - 일본 지방창생(創生)의 이면, 본질을 말하다
통권462호 (2020.04)
저자 진영효
발행일 2020-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김수진 부연구위원,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 소장 1> 도시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도시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점공간(마을회관, 커뮤니티시설, 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소득창출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 2> 거점공간의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결과 - 행정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공동홈, 문화·복지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면 준공과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주민조직 주도로 소득창출시설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면 일부에서 미운영, 운영지연 등의 현상 발생 3> 자주적 운영관리에 대해 대전 00마을 등 4개 사례 분석결과 - 주민조직 설립 및 활성화 현황과 거점공간의 조성·운영 현황 간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공동체의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달라짐 -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대부분 자주적 운영관리 수준이 행정지원, 정보공유 또는 목적·수단 설정에 그침 - 수준향상을 위한 장기과제인 역량강화에 앞서 단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할 시점 정책제안 ① (사업 선정평가 시 운영관리계획 제출) 도시새뜰마을사업 선정평가 시 거점공간의 조성계획과 함께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운영주체, 사용·위탁 방식과 관련 근거, 운영관리비 조달방식 등을 기술 - 운영관리계획이 미비한 경우, 거점공간 조성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성 자체를 제한 ②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전체 예산의 10~20%를 운 영관리비로 사전 책정하여 필요시 후속사업 연계·공모 준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 - 다만, 운영관리예산 사전 책정에 앞서, 주민조직의 역량 부족 시 거점공간 내 소득창출시설 도입 제한 ③ (관련 법규정 적용을 위한 원칙 수립) 「공유재산 및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수익발생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하나,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감면 혜택 확대 - 적절한 근거 마련 선행을 원칙으로 삼고, 적법한 사용허가절차 없이 공간사용 시 시정조치를 시행
등록일 2021-01-04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5] 이거하면 우리 동네가 좋겠니?
단행본
저자 진영효
발행일 2016-12-01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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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연구센터 '도시재생 북콘서트' 개최
도시재생연구센터 '도시재생 북콘서트' 개최일 시 ㅣ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주 제 ㅣ 도시재생 북콘서트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6월 3일(수)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에서 2020년 제1회 도시재생 북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북콘서트는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1번 도서 ‘지역사회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험과 과제’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센터장의 개회사와 행사의 강연자이자 도서의 저자인 두리공간연구소 진영효 소장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진영효 소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도시재생지원체계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과 필요성, 행정직영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이해와 한계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이 행정직영 또는 공공위탁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관협치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중간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의 전문직 공무원이 민관협치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이번 행사는 국가·지자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시·도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주제에 관심 있는 국토연구원 및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등록일 2020-06-0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개최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개최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2년 11월 5일(월), 10:00~18:00 ㅇ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ㅇ 주 최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내 용10:00~10:10 개회식 · 개회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장10:10∼11:40 Session 1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 사회 : 이동우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 · 주제발표 ① 주거복지 희망의 사다리 놓기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센터장) ② 생활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교통안전 제고방안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경제본부장) ③ 살기 좋은 마을, 신나는 국토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상영 명지대 교수 ·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진영효 두리공간환경연구소장11:40∼13:20 점심식사13:20∼14:50 Session 2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 사회 :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경제본부장 · 주제발표 ① 도시권 육성과 지역생활권 정비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② 교통·물류분야 일자리 창출 및 상생 방안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정보분석실장) ③ 동아시아 해양물류 통합과 물류·항만 발전전략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 · 토론 · 김의준 서울대 교수 · 허 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 · 하영석 계명대 교수14:50∼15:00 휴식15:00∼16:30 Session 3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 사회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 · 주제발표 ①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도시 및 교통·물류 정책방향 (이동우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② 진화하는 건설산업 : Beyond Korea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③ 해양의 보호와 이용을 통한 新 국부 창출 (황기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 · 배웅규 중앙대 교수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 · 신승식 전남대 교수16:30∼16:40 휴 식16:40∼18:00 종합토론 · 좌장 :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 원장 · 토론 · 최진호 아주대 교수 · 황기연 홍익대 교수 · 진형인 인천대 교수 ·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 김상철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장 ·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록일 2012-10-3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CO₂전쟁'이 시작됐다
◆'CO₂전쟁' 시작됐다 / ① 美 - EU 주도권 경쟁◆ 아세안(ASEAN+3)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7일 저녁 라오스의 수도 비 엔티안 외곽에 있는 영빈관. 회담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외무장관들이 묶는 고즈넉한 숙소가 갑자기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새 기후협약 체결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협약에서 배제됐던 일본이 뒤늦게 합류를 요청하며 5개국과 긴급하게 접촉에 나섰다. 일본은 한 달여 전부터 5개국 협상팀과 사전 접촉했지만 명확한 의사 표명을 유보해왔다. 그 동안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럽연합(EU) 과 함께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EU 국가들과는 원천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히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미국 한국 중국과 등을 돌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토의 정서를 보완하고 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뒤늦게 했을 것이다. " 아ㆍ태 신기후협약 협상에 참여해온 정부 고위관리의 말이다. 일본의 극적인 합류로 이뤄진 '라오스 쇼크'는 이산화탄소(CO₂)를 둘러싼 총탄없는 세계 경제환경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97년 자국 내 에서 체결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강제조약을 과감히 뒤로 한 채 일본이 미국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새 판이 짜여질 조짐이다. 일본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하며 세계 순위 5위에 올라 있다. 일본의 합류로 아ㆍ태 신기후협약은 세계 CO₂ 배출량의 47.9%를 차지하는 막강한 세를 갖췄다. EU진영과 세력균형을 형성하게 됐으니 아ㆍ태 5개국으로서 는 일본이 든든한 원군이나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일부 EU 국가가 신협약 합류 의사를 타진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틀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주도국인 영국의 FT는 "6개국이 체결한 온실가스 대책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환경론자들도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 서는 일본의 극적인 합류로 교토의정서 자체가 조기 와해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새로운 CO₂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등록일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