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식'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40)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public trust system for promoting the use of abandoned property for public interests)
수시 22-11
저자 최명식
발행일 2022-10-2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도시 커먼즈의 등장과 과제]
통권506호 (2023. 12)
저자 최명식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➊ (계획 단계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➋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➌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➍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➎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등록일 2024-02-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3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제1세션> 연구발표 및 토론 ◦ 발표1: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 한경애 연구교수(안동대 민속학연구소) ◦ 발표2: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 최명식 박사(국토연구원) <제2세션> 도시 커먼즈 Agenda 발표 및 토론 ◦ 발표: 정기황 소장(시시한 연구소), 이승원 박사(서울대)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0)
더보기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및 국별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및 국별 발표회 개최 일 시 ㅣ 2024년 2월 15일(목),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15일(목) 10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및 국별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3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과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협력 MOU를 체결한 후 지난 2015~2023년 동·하계 방학 중 서울시립대 재학 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개발전공 5인의 인턴인 가나 국가개발계획위원회 소속 아쿠아모아 게트루드(Akuamoah Gertrude Chagmeyo), 인도네시아 국무부 소속 하디얀다루 라덴 다낭(Hadiyandaru Raden Danang), 동티모르 국가농촌개발위원회 소속 소아레스 페레이라 구스마오 마리아(Soares Pereira Gusmao Maria), 시에라리온 기획재정부 소속 냘라이 이샤카(Nyallay Ishaka), 페루 리마 도시계획협회 소속 레이디 로사(Lady Rosa)가 참석했고,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부문별 멘토인 최명식 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최은지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진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정윤희 센터장의 환영사와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본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인턴들의 각국 현황을 기반한 연구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멘토링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국별 발표에서는 가나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토지이용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향 연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이후 자카르타의 도시교통문제와 도시경제 간 관계 및 도시교통정책의 효과, 동티모르 토지이용 정책 및 Affordable Housing에 대한 도시모니터링 방안, 시에라리온 대중교통 정책이 자가용 이용 비율에 미치는 영향, 페루 리마의 토지규제가 공간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계획이 제안되었다. 국별 발표 이후 멘토와의 만남 및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이상건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세종시 시찰로 LH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및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방문하였으며,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 대사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도시 및 교통 관련 연구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적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
등록일 2024-03-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일 시 ㅣ 2024년 1월31일(수), 2월 1일(목) 장 소 ㅣ 온라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이하 ‘키우다’) 온라인과정을 성료하였다.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스페인어 과정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 약 10주에 걸쳐 포르투갈어, 영어과정을 동시에 운영했으며 이로써 중남미 공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연수과정을 완성하였다. 본 아카데미는 204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2019, 2023, 총 6개년 대면연수, 2021, 2023년 총 2회차 4개 온라인 과정 개최를 통해 현재까지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금번 종료한 2개 언어 과정은 제7회 키우다 ‘토지구획정리 기반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영어과정에 캐리비안 3개국(수리남, 바베이도스, 트리나다드토바고) 공무원 21인, 포르투갈어 과정에 브라질 공무원 총 23인이 참여하였다. 1월 31일에 열린 영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바베이도수 중앙정부 2개 기관(주택개발공사, 계획개발부)과 수리남 중앙정부 1개 기관(사회및공공주택부)의 사업제안 발표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요지로 하며 주변 인프라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 패널들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사업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 측에서 참여한 토지정책연구센터 최명식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사업기법에 관한 구체화를 요청하며 캐리비안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 및 조례 재정 관련 자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DB 현지 지역사무소 전문가들은 기존에 바베이도스 등에 수행 중인 기술협력사업의 후속지원 검토를 언급하며, 본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아이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2월 1일에 열린 포르투갈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총 3개 주도(Rio de Janeiro, Belo Horizonte, Vitoria)에서 2건의 TOD 개발사업과 1건의 토지재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주도 참가자들은 미주개발은행과의 사업경험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IDB 측에서도 기술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TOD 사업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연내 기술협력사업 심사를 받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역량개발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제작·시행하였으며, 대면연수에 준하는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금번 최종발표회에서 확인한 사업수요를 기술협력사업으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주개발은행과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역량강화사업의 환류를 달성할 계획이다.
등록일 2024-0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3호 □ 유휴 부동산의 증가는 지역상권과 인프라의 쇠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빈집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 ◦ 미국에서는 유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한 토지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2010년대 이후 미국의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주 법률 제정을 통해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개의 토지은행을 운영 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3호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미국 토지은행의 역사와 현황,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국의 유휴 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의 토지은행은 유휴 부동산이 재점유되도록 지원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토지 비축이 미흡한 실정 □ 한국의 토지은행은 미국의 토지은행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운영목적이나 운영형태, 절차, 관련 법령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임 ◦ 미국의 토지은행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가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유휴 토지 관리를 위한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확한 유휴 토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 ◦ 현행 ‘토지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신설이 필요 ◦ 유휴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 필요
등록일 2023-12-05
첨부파일 (3)
더보기직원검색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