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국토硏, 워킹페이퍼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위험을 사전에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선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도시빈민이 밀집한 주거취약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감염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는 근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기구(세계은행, 유엔해비타트 등)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 주거취약지역 내 감염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과 거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염위험의 높은 지역(핫스팟 찾기)과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공동체 내 세부그룹 파악)을 찾기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를 검토했다. 

◦ 세계은행 사례 검토결과, 주거취약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핫스팟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밀도와 지역공동체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방법론(1인당 주거면적, 이동성, 접근성 개념 포함)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웹기반 데이터플랫폼인 PolicyMap 사례 검토결과,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연령, 인종, 소득 기준)이 밀집한 지역이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과 지리적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그 외 선행연구 검토결과, 위와 같은 양적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고유의 취약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사전에 감소하기 위한 단기전략(핫스팟 찾기), 중기전략(사회경제적 지원 병행), 그리고 장기전략(지역공동체의 회복력 강화)을 제안했다. 

◦ 단기전략(핫스팟 찾기) 관련,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구분·정리하고, 유형별로 기존 관련사업의 주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중기전략(사회경제적 지원 병행) 재난지원금 지급, 월 임대료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장기전략(지역공동체 회복력 강화) 관련, 유형별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