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영민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71호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을 통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2021년의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한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인구 변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지역별 노인인구 현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과 같이 두 수의 비를 이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율로 계산된 값에만 집중하면 해당 값의 변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가령 노인인구비율의 경우, 분자인 노인인구수와 분모인 총인구수가 모두 증가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비율 값만 살펴볼 때는 이러한 두 변수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도 알기 어렵다.

□ 이에 이 리포트는 노인인구비율 산식의 노인인구수(분자)와 총인구수(분모)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변화 패턴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21년의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2021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개 모두 포함)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분자(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분모(총인구수)는 감소하는 경우, 두 번째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증가하는데 분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경우이다.

 ◦ 이 리포트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구 변화율(노)과 총인구 변화율(총)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인구 변화 유형을 9개(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로 분류하였다.

□ 노인인구 변화율(분자) 상위 10개 시군구 분석 결과, 해당 지역들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노+++) 총인구가 증가(총+)하는 유형인 노+++총+에 속하며, 대체로 총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인구 변화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2000년 대비 2021년의 노인인구가 607.09%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505.07%)·하남(479.84%)·김포(458.04%)·오산시(435.14%) 순으로 노인인구 변화율이 컸다.

□ 총인구 변화율(분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 분석 결과, 해당 지역들은 총인구가 증가하는(총+) 곳으로,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노+++) 노+++총+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인구 변화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2000년 대비 2021년의 총인구가 363.33%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세종시(228.77%), 경기 김포(198.48%)·광주(177.95%)·용인시(174.78%) 순으로 총인구 변화율이 컸다.

□ 시군구별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총인구 증가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노인인구와 총인구 각각에 대해 2021년의 인구수가 2000년에 비해 몇 배가 되었는지를 계산하고,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총인구 증가 배율로 나누어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배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는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노+++), 총인구가 감소하는(총-, 총--) 경향이 있었다.

 ◦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총인구 증가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동구(노인인구 증가 배율: 4.19, 총인구 증가 배율: 0.82)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5.0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 산출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4분위로 구분한 <그림>을 보면, 1분위(상위 25%)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대부분 서울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배율이 큰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총인구는 감소하는 지역들로, 노+++총- 및 노+++총—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르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의 심각성은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도시권 지역들은 현재는 타 시군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낮더라도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중소도시 및 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는 증가 속도는 느리고, 총인구 감소 속도는 빠른 편인데, 대도시권 지역은 총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른 편으로 분석되었다.

 ◦ 즉,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및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대도시권은 도로,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노인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