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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연내 1∼2곳 선정

  • 작성일2004-06-25
  • 조회수415
연내에 기업도시 1~2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재계의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재덕 차관을 위원 장으로 한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 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연내 시범사업으로 1~2곳의 기업신도시가 지 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며 "기업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신도 시기획단 산하에 기업도시과를 신설하고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어느 곳에 어떤 형태의 기업신도시가 건설될지 윤곽이 드러 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도시를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키 로 하고 △토지수용권 부여 △세제혜택 등 재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자 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기업도시 어떤 모습일까=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50 0만평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유치에 나선 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업도시 면적이 모두 500만 평을 넘고 있고 전경련도 지난해 10월 1000만평을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분당(580만평) 수준의 규모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 15일 개최한 '기업도시 포럼' 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기업도시 지원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입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원칙만 서 있을 뿐이지만 기업도시 지원 에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 의사를 밝힌 9곳 중 한 두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시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 전북 익산과 군산, 전남 무안과 광양, 경북 포항, 경남 김해와 진주, 제주 서귀포 등이다.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어느 곳에다 기업도시를 건설할 지는 전적으 로 기업(전경련)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아산 탕정의 경우처럼 투자가 이미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입지로는 적정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좋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됐던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재계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에 부여할 가능성 이 높다. 다만 기업이 직접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신 토지수용권을 기업에서 위탁받아 행사하도 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실효성 있나=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 을 경우 실제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연이어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무려 45조6000억원이 필요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행정타운형 신도시 15~20곳 건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혁신클러스터 구축 에다 기업신도시까지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도시 조성에 실제 재정자금 투입은 많지 않다" 고 설명하지만 이는 도 시를 건설하면 너도나도 입주하겠다고 나서서 땅이 모두 팔렸을 경우에 국한된 다. 그렇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됐을 경우 도시를 건설하는 시행업체가 고스란 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도시의 주인이 될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부 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때문에 새 도시 건설보다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부터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