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필요”
- 작성일2019-12-2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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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필요” - 국토硏, 워킹페이퍼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
□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126.5만 호(전체 주택의 7.4%)에 이르면서,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대도시 구시가지 등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빈집은행’ 사례를 검토한 결과,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증가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주거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시도하였다. 미추홀구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 청년들로 구성된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빈집은행’상표권을 취득하여 빈집 사업의 추진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비교적 일찍 빈집 문제를 인식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부터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TF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빈집은행’은 공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빈집을 빈집 수리 교육장·청년 주택·도시 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빈집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실현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 현재는 빈집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없이 단위 사업에 기반 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빈집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협력 체계가 명확치 않아 장기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주체가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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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