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축산부문의 생산환경 개선과 계획적 입지공급체계 구축 필요
- 작성일2020-05-2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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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20.5.25) "축산부문의 생산환경 개선과 계획적 입지공급체계 구축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64호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양진홍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축산농가 입지 및 사육형태, 사례지역 축산입지 분석 등을 통해 축산입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보고서에서는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사회·경제적 피해,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
◦ 가축재난 대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청정국토 실현을 위해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와 사육형태로 인한 ① 축사와 농가 공존, ② 축사와 마을 혼재, ③ 축사와 도로 인접, ④ 축사 밀집, ⑤ 축사 부지·규모의 영세성과 매몰지 부족, ⑥ 축사 간 이격거리 미확보, ⑦ 축산입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미흡과 생활악취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충북지역 축산입지 분석결과, 주거지·도로·하천에 인접하거나 축사 간 거리에서 가축전염병 절대위험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분석대상 6,846개소 중 4,639개소(최소 67.8%)이다.
◦ 단계적 이전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며, 안전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462개소로 6.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 양진홍 연구위원은 축산부문의 계획적 입지공급체계 구축과 전국 축산시설 실태조사 시행으로 축산부문의 현대화 지원, 거점지역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생산형 융합복지체계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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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