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누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가? 1인가구 지원 법제도 정비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2.3)

"누가 혼자 살기 시작하는가? 1인가구 지원 법제도 정비 필요"

지난 10년간 20대 청년과 40∙50대 1인가구 증가, 여성보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증가 두드러져

국토硏, 국토정책Breif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 국토정책브리프 749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 1985년 6.9%였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에 27.2%, 2047년 37.3%(832만 가구)로 급증하고,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망된다.

◦ 1·2인 가구가 다수(72%)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가구주 + 배우자 + 자녀라는 정상가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형성 원인과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지난 10년간(2008~2018년) 1인가구 증가 양상은 여성 위주에서 남성의 증가로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20대 청년과 40·50대 중장년이 혼자 살기 시작, 양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 > 20대 > 40대 순이다. 남성 1인가구 증가율은 10년 전에 비해 40대에서 283% 증가, 50대는 358% 증가했다.

◦ 1인가구는 직업분포는 서비스업 > 사무업무 > 단순노무 > 기능적 업무 순으로 안정적인 사무업무 종사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이고, 남성은 서비스업, 기능적 업무, 단순노무에 고루 분포했다.

□ 박미선 연구위원 연구팀은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의 주거여건 변화양상을 특성별로 분석했다.

◦ (점유형태) 전체 1인가구 중 39.0%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 특히 20대의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66.5%). 여성 1인가구는 42.7%가 자가이며 보증부 월세는 32.9%, 남성은 주로 보증부 월세(45.5%)에 거주한다.

◦ (거주 주택유형) 전체 1인가구 중 51.3%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남성은 주택 이외 거처에 상당수가 거주(6.4%)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주거면적) 평균적으로 44.0㎡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해 새로 독립하면서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확률도 높다. 10 중 3은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해 주거비를 과부담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10.7%, 남성은 15.4%로 나타났다.

□ 박미선 연구위원은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 (미래 사회 대비) 우선 취약·고위험 1인가구의 기초실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 (다양한 정책 마련) 상이한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을 반영해 주거소요 대응전략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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