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1>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
- 택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됨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호→1990년대 연간 55.8만호→2000년 이후 연간 53.0만호가 공급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호 → 2015년 1,637만호로 증가하였으며, 천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 → 2015년 383호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
2>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격의 변동폭이 축소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3.9%(1998~2008)→2.0%(2009~2017)로 점차 축소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4.2%(1998~2008)→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2.0%(1998~2008)→1.8%(2009~2017)로 점차 축소
|정책방안| |
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 방안 마련 ②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 및 지역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 ③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토지이용 및 건설수급 대응전략 마련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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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