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구형수 책임연구원

1> 사람 중심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생활SOC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말하며, 시설 그 자체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SOC와 차별화됨

  -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통해 포용성장을 지향하고, 생활SOC 확충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생활SOC 이용 측면에서 지역 간 시설 보유 격차, 접근성 취약 문제가 주요 이슈

  - 개인 간 소득의 불평등보다 지역 간 생활SOC 공급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공급 불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병·의원, 공공도서관 등의 생활SOC를 이용하려면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

3> 생활SOC 공급 측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설 운영 적자 문제가 주요 이슈

  -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생활SOC사업에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대규모 생활SOC를 운영하는 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이용수요, 유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한 생활SOC 공급·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