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박미선 연구위원 외
1> 서민 주거부담 경감, 교통·통신비 절감 등 생활비 절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 중
- 유엔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거지 개발 등 주거지 개발 시 교통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주거 입지 결정 시 교통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정립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 중
- 미국은 주거 + 교통 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주택, 교통, 도시재생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2> 주거부담 수준 측정 결과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부담 기준은 20%(1910년대)에서 25%(1960년대)로 상향 조정 후 30%(1980년대)로 상승함
- 주거부담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정책,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과 정책효과 평가기준으로 주택정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중
3>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토대로 주거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가구가 확인됨
- 수도권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19.6% 수준이나 교통비를 포함하는 경우 23.3%까지 상승
-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수준이 높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 부담이 높게 나타남
|정책방안| |
① (포용 및 국가균형발전)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입지별 주거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치 및 분권 강화가 필요 ② (주택정책) 주거교통부담지표를 신도시 및 주택 건설에 활용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부담가능주택 건설 재원 배분 기준으로 활용 ③ (교통정책) 중앙정부의 대규모 교통사업 판단에 본 지표를 활용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지역 및 가구 선정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 ④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도시쇠퇴지표로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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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