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

김성수 연구위원, 정 현 연구원

1>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

2>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현 상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2019~2032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

3>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現)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는 관리이행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4>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

5>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4가지의 사업추진 방식(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 중 효율적 방식 결정

6>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사회기반시설을 토대로 국민에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