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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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윤태관 책임연구원

1>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

2> 개인 승용차로서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개인 구매 부담이 크고 다양한 법·제도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돌발 상황 빈도가 낮아 비교적 높은 안전성이 확보된 대중교통 형태로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3>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소형버스를 활용한 셔틀서비스가 시범 운행 중이며, 대형버스를 활용한 기존 대중교통서비스(광역·간선·지선·순환)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4>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완료 시점을 고려한 결과, 자율주행 도입은 2022년경 폐쇄형 자율주행 BRT(Bus Rapid Transit)를 시작으로 일반 차량과 혼재해 운행하는 셔틀 및 지선, 수요응답형 서비스 순으로 예상

5> 다양한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인프라 관리, 시설물 개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관제센터 구축·운영,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

｜정책방안｜

① (사회적 관점)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 필요

- 운전자 일자리, 사고 책임, 이용요금 등 운영 정책·방식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② (기술적 관점)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시설물 구축 및 대중교통서비스 구현 기술, 경제적 타당성 등 다각적인 분석 필요

③ (법·제도적 관점)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등 관련 법·제도의 적절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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