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한우석 국가방재연구센터장
1>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도시방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
3> 복합재난 대응단계는 크게 재해 발생 전인 예방단계,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대응단계, 재해 발생 후 단기복구와 장기복구 단계로 구분
4>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주요 취약 및 지원 시설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방법을 개발
5>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와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연계·활용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특징과 연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제시
|정책방안| |
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 복합재난을 고려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포함되도록 개정 ②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 ③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을 발굴 ④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주요 문제점(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미흡,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관련 교육 등) 개선 필요 - 도시방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방재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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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