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잠재력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투자 규모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현재 외국인투자 잠재지수 18위, 이행지수 87위를 기록(UNCTAD)
○ 이는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다양하고 질적으로 통합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정비, 획기적 투자지원제도,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방안으로는 양호한 입지조건의 외국인 전용공단, 핵심기업 유치 및 업종별 전문화된 단지공급, 임대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추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확대 등이 있음
○ 천안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외국인 전용공단 100만평을 개발할 경우 외국인투자 6억 2천만달러 유치와 아울러 7,400명(20대 고용 1,400명 포함) 고용창출의 직접효과가 전망됨
- 간접고용효과(13,300명)를 감안하면 약 20,7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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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