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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 저자 김동주 
  • 권호325
  • 발행일2011-05-23
  • 조회수3181
  •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따라 도시권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 부상
    • 영국은 RDA(광역경제권)에서 도시권(city-region)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연합·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체제로 전환
    • 프랑스는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Metropole) 육성 추진
  • 해외의 주요 도시권은 광역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협력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도시권 차원의 발전 목표수립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동 추진
    •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도시권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보유하고 지방세·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해외 도시권 정책사례의 시사점 >>>
  •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도시권 정책을 추진
    • 5+2 광역경제권 내 도시권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성장 역량의 결집과 확산 촉진
  •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마련이 급선무
    •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문제의 지자체 간 조정 및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동의 협의체 등 추진조직 구성
    • 도시권 정책추진기구, 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정책의 집행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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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