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요약| |
■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책 융합) 인구사회정책 위주 접근방식에서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융합(policy mix) 필요 ◦ (장소 기반 통합적 접근) 지역의 주도성·자율성 강화와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안(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모색·강화 ■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 (비전)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 ◦ (목표) 활력 있는 지역 +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 ◦ (추진전략)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포괄적 재정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자율적 추진체계, 중앙-지방 협약, 포괄적 재정 지원 ◦ 지방소멸 위기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등 정보 공유와 활용 ◦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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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