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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WP19-21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박종일 책임연구원


■ 주로 개인용 레저 수단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이용 편의성 등이 크게 증가하여 도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확산 중 


■ 공유 전동킥보드의 확산으로 인해 부적절한 보도 주행 및 점유(주차)로 인한 보행자와의 갈등 유발, 관련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한계


■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문제 및 갈등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

   ※ 관리 권한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파일럿(Pilot)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도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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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