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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저자박천규 연구위원
  • 게시일2015-08-12
  • 조회수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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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 방안 연구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Ⅱ)
    • 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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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 및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금융정책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천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는 주택금융지원체계가 갖는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천규: 주택정책에서 금융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이 거시경제 및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금융시장과 관련된 화두를 연구를 통해 던지고, 부족하지만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천규: 주택금융지원체계에 대한 기본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보호라는 주택금융지원체계 기본요소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수행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각 개별 요소별로 연구를 수행한 측면이 있는데 이 연구가 주택금융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천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에 계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주택금융시장 환경분석과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휘정 수석연구원님,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명대 유승동 교수님께서 흔쾌히 함께 외부연구진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한 이 연구 수행에 참여해주신 국토연구원 선후배, 동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천규: 이 연구의 결과가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주택금융의 안정성, 소비자의 접근성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민간 및 공공의 역할과 기능 등 주택금융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권 금융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비제도권 금융으로서 역할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를 어떻게 주택금융지원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천규: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되고, 심리적,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부동산시장심리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시장참여자 행태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계층별, 지역별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면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2010년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주택학회 운영위 부위원장, 편집위원,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2014), 부동산시장 진단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20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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