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산재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써왔다. 그러나 현행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공공주체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 입주대상 계층, 임대료체계 등의 복잡성, 거버넌스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수준, 공급역량 분석, 입주가구와 입주대상가구의 특성을 비교분석, 입주자 편익을 추정하고,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근용: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주택시장 구조변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의 시행 등 주택시장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싶었습니다. 김근용: 이 연구는 최근의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급역량, 관련 제도, 거버넌스 체계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공급자 측면에서의 여건변화와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근용: 연구 전반기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복잡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종료 전에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 특별법으로 이미 개정이 완료되어 연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한해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근용: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택종합계획과는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이 증대되어 왔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향후 정책수립 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책실무자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연구자로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 연구는 공급체계를 다루다보니 관리방식 개선까지는 다루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향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한 지 26년이 됩니다. 엊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퇴직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주택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