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외
1>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화의 기반 구축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2>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0%, 일자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제조업 생산의 80%, 일자리의 70% 이상을 담당
3> 산업단지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장용지 증가 면적의 60%를 담당하여 기업의 입지확보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억제에 기여
4>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육성산업과 개발지역 및 개발주체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
5> 이러한 변화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입지와 유치기능, 개발방식 및 지원제도 등에서 기존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
|정책방안| |
①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 ② 기존 주력산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산업단지 신규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 정주환경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관리체계를 정비 ③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과 재생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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