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이승욱 책임연구원

1>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인해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휴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도시재생 및 포용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해외에서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함께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용도제 도입과 통합적 관리체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요

4>우리나라 유휴공공시설 활용 정책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여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활용계획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미비함

5>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능 변경 또는 복합화를 통해 혁신·포용성장을 지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