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이진희 책임연구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박종순 책임연구원,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1>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의 유입과 자본의 투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저소득 주민 및 임차인의 축출이나 지나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공실률 증가 등의 부작용 야기
2>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 발생 여부와 진행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3>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는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하위변수를 통합한 종합점수로 산정하되, 하위변수별 가중치를 적용해 설명력을 제고
4>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에 따라 발생 단계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 이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활성화 진행,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 심화의 4단계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대응
5>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공공투자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통해 문제 발생 여부와 진행 단계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정책 수단 적용 가능
|정책방안| |
① 지속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중앙정부에서 통합·관리 ②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적용으로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정책 추진 ③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은 시각화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공론화, 정책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 ④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평가, 공공 토지비축, 공공 임대상가 운영과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도입해 지역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Brief 713.pdf (0Byte / 다운로드:522) 다운로드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