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이형찬 연구위원, 조정희 연구원

1>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

2>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

4>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신고, 분양광고, 사후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미흡

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양에 특화된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