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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 선정·운영·유지·관리 방안

  • 저자 육동형 
  • 권호716
  • 발행일2019-06-03
  • 조회수2232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 선정·운영·유지·관리 방안

육동형 책임연구원


1>지진·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


2>이러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 상황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 구상과 계획 수립이 필요


3>우리나라의 재난 발생 특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재난 취약성을 판단하고 현재 도로 인프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재도로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4>실제 재난 발생 시, 선정된 방재도로의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평상시 방재도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정책방안|

① 기초지자체와 하위 행정단위에서 재난의 취약성을 고려한 방재도로의 선정 기준,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선정된 방재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가뭄·폭우·고온 등 기상재해에 버티는 성질)을 보강하는 등의 유지·관리 정책을 병행 추진

방재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비 대응력 유지를 위해 방재도로 현황, 상세 정보(치수시설, 내진설계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

지역 주민들에게 방재도로 현황을 포함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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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