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 방안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상록 책임연구원

1>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 투자평가체계에서는 모든 지역·계층에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음

   *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행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액

2> 이러한 개별 통행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은 도로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통행시간 절감 =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라는 관점에서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3>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결과, 기존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보다 최대 142%까지 클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통행시간가치가 낮게 추정된 경향을 확인함

4> 이러한 통행시간 감소율을 고려하면, 교통수요는 낮으나 우회단축률이 큰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