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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이길제 책임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박천규 연구위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1> 정부는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1~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준공 기준) 70만 호, 공공분양주택(착공 기준) 15만 호, 공공지원주택(부지확보 기준)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


2>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8년 기준 157만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8.4만 호이며,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1%로 2008년 기준 3.5%에서 3.7%p 증가


3> 2027년을 목표연도로 장래가구 수 기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54.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61.3만 가구이며, 전국 대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수요 비중은 66% 수준


4>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생애주기별 가구 비중은 전국 기준 기타 저소득가구 52.8%, 청년가구 23.9%, 고령가구 12.1%, 신혼 및 한부모가구 11.2% 순


5> 공공분양주택은 기타 저소득가구 52.9%, 고령가구 18.1%, 청년가구 18.1%, 신혼 및 한부모가구 10.9%의 순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향과 유사하지만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책제안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지역 배분)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공급유형에 대해 심층 검토 필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내 수요계층별 배분)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목표 설정 후, 수요계층별 배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애주기별 비중 등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계층 특성 검토


   (공공주택의 적정 공급 목표 설정)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지만 택지 및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확보 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④ (계층별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계층별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대상을 세분화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탄력적 대응방안 모색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2호.pdf (0Byte / 다운로드:34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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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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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