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양진홍 연구위원, 이미영 부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1>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로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안 모색 필요

    -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보다는 기능 분산에 치중해 왔고, 중앙 주도로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기획력 및 주민참여의 미흡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2>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

    - 지방분권의 진전은 시민의식과 제도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므로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제도적 발전만으로는 분권화 실현에 한계가 있음

3> 지방분권에 앞서가는 외국사례를 보면, 영국의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 of Region: GOR)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4>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 시·군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4개 인접 시·군 단위로 각 지역발전사업의 시행시기, 계획내용을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분야별·주제별 패키지 계획을 지원(광역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관)하는 설치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