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슈&뉴스

Issue & News
  • 국토정책 Brief
  • 도로정책 Brief
  • 국토이슈리포트
  • 워킹페이퍼
  • 부동산소비심리
  • 국토그래픽/영상콘텐츠
  • 이달의 우수보고서
  • 뉴스레터
  • 보도자료
  • 해명자료
  • 언론보도

국토정책 Brief

  • 이슈&뉴스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국토정책브리프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작성자 강민조 임용호
권호 796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6호.pdf

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강민조 부연구위원, 임용호 부연구위원


1>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의 추진방안 제시

     * 국토정책Brief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29800


2>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 선정

    -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3>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정책제안

 

 ① (법·제도 개선)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한 규제범위 완화, 종합적 법률지원 방안 및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 추진


 ②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가칭)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및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범부처 통합 (가칭)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 접경지역 현안의 남북 공동 해결을 위한 (가칭)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③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하되 남북협력 초기에는 국비 중심,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공공누리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