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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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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작성자 서기환 오창화
권호 799 작성일 2021년 01월 18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99호.pd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서기환 연구위원, 오창화 전문연구원


1>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replica)로서 가상 세계에서 실세계 객체를 제어·관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과 함께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우주·항공, 자동차, 건물, 시설물,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 중이며, 최근에는 국토·도시 분야 적용 시도가 급증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간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토·도시 분야의 도입 필요성이 높음


2> 싱가포르, 영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스마트도시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은 디지털 트윈을 위한 국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나 정책 방향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디지털 국토·도시 ‘난개발’에 직면할 수 있음


3>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되어 정부 재정투입이 예견되어 있으나 국토 분야 디지털 트윈(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4> 국토·도시 차원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중장기 로드맵 등의 전략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정책제안

 

 ① (거버넌스 구성 방향) 정부와 지자체 등 에서 산 발적으로 추진되는 디지털트윈 사업을 국무조정실 또는 대통령 위원회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그 안에 디지털 트윈국토의 정책과 표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 그룹(지자체 참여 필수)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② (로드맵 수립 방향) 디지털 트윈국토의 3차원 데이터 표준 제정, 관련 기술 개발,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추진요소별 단계적 계획, 중앙부처·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전략 로드맵을 수립

 

 ③ (제도개선 방향)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 구성요소인 3차원 공간 데이터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을 위한 근거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고,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도시 연계를 고려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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