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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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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작성자 김정화 김호정
권호 804 작성일 2021년 02월 2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4호.pdf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

 

김정화 경기대 조교수(前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1>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함


2>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가 연합하여 ‘수소경제’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수소경제를 확대하는 방안 발표

  -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차) 8.1만 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의 수소전기차(승용차) 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


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로환경의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 연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 원/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① (연구의 기대효과)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향후 증대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 평가 가능


 ② (정책제언 ①) 수소에너지 기반의 도로교통 운송체제 도래 시 발생하는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항목 반영


 ③ (정책제언 ②)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외 수도권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

    - 수소연료전지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대기환경 편익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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