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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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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작성자 이태리 이수욱 이윤상 최진도 권건우
권호 805 작성일 2021년 03월 0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5호.pdf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이태리 부연구위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이윤상 부연구위원, 최진도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

  - 특히 여행·숙박,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학원, 음식료 서비스업 업종의 부담 심각


2>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매출 손실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중에서 특히 부담이 큰 임대료 지원의 요구가 큼


4>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5>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직접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 미국·영국·일본 등은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정책방안

 

 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


 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와 관리 필요


 ③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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