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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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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방안
작성자 조진철 김진엽 김선홍 박용찬
권호 807 작성일 2021년 03월 15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7호.pdf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방안

 

조진철 선임연구위원, 김진엽 부연구위원, 김선홍 연구원, 박용찬 연구원​


1> 현재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지원에 매우 미흡한 상황

    - 신용도가 낮은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미흡으로 해외 인프라펀드 활용이 어려움

    - 사업 초기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지분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주도하는 벤처형 자금조달체계 마련이 시급

    - 해외건설 특화펀드의 환매금지로 자금유동성 부족


2> 중소·중견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중소·중견 기업 전용펀드는 신용보증 모태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로 구성
    - 신용보증 모태펀드는 토지·건축물·시설물 매입펀드로 구성하여 지원
    -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는 기간리스크 해소를 통해 초기 투자유치 및 중간회수시장 형성​


3> 농림축산식품부의 모태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사례를 통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유통플랫폼 사례를 통해서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금모집 및 투자회수 방법을 해외건설사업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음


4> 세컨더리 펀드를 포함한 모태펀드 도입, 펀드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 유통플랫폼 구축, 펀드구조에 사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예: 투자합자조합)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 함




정책방안

 

 ① (신용도 보강)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전용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


 ② (초기 개발자금 지원) 개발 초기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자산 매입 어려움을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 가능


 ③ (기간리스크 해소) 장기간 환매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기간리스크를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해소하여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④ (공동사업추진체계 구성)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인 자산운용사와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 간의 공동사업추진체계인 투자합자조합 구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주도 자금조달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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