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

남기찬 연구위원, 김경민 연구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안종욱 부연구위원

1>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 중 공간적 부조화에 의한 실업은 국가 및 지역경기의 회복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존재

2>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4>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남

5>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됨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

    -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