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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 해설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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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남기찬 김경민 조성철 홍사흠 안종욱
권호 808 작성일 2021년 03월 2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8호.pdf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

 

남기찬 연구위원, 김경민 연구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안종욱 부연구위원​


1>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 중 공간적 부조화에 의한 실업은 국가 및 지역경기의 회복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존재


2>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4>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남


5>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됨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

    -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정책과제

 

 ①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지역노동시장권 모니터링체계 도입


 ② (정주환경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 방식 등을 고려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방안 마련


 ③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 일자리 매칭을 위한 협약사업 및 중앙· 지방의 종합적 거버넌스체계 개편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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