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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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

배윤경 연구위원, 김상록 부연구위원

1> 국토균형발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를 체감도, 체감지표로서 정의하여 실증분석함

2> 지역별 교통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고속도로 IC 접근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됐으며, 기존의 가까운 고속도로 IC를 연결한 접근시간 분석 결과보다는 30분 이상 더 소요됨

3> 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교통혼잡이 심각해져서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보조간선도로까지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며, 상습 혼잡률* 또한 50%가 넘어서 첨두시간대와 상관없이 혼잡이 지속됨

* 전체 혼잡구간의 연장 중 하루 대비 6시간 이상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의 연장 비율

4> 지역 간 교통수단별 서비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36분 정도 수단 간 차이가 발생한 반면,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60분을 초과하여 지방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을 보여줌

5> 이용수단의 다양성 분석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평균적으로 승용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한 가지 이상 이용 가능하지만,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제도 개선과제

① (정책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교통투자평가체계의 정책성 평가항목으로 체감지표 반영

② (체감지표 활용) 국가교통망계획 목표치 수정,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반영,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국토체감지표 등 기존 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

③ (균형발전지표 개선) 지역의 전반적 발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체감지표를 추가한 균형발전지표의 교통 부분 고도화

④ (차등정책방안) 대도시에는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수요 전환 및 순환망 구축, 중소도시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최소 연결성 확보를 통한 교통낙후지역 해소방안 등 지역별·수단별 차등적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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