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도로부문의 투자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시설확대보다는 운영 효율화로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도로부문 투자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

월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 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김민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 은 임차가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단계적 임차가구 보호 ...

고도성장기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47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중은 연구위원이 수행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실태 및 현황,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공 ...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국토·도시부문에는 4차 산업혁명, 포용적 복지국가(저출산·고령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임대주택·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를 충족하기 ...

수도권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 접근방법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백진 연구위원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