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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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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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2020-03-05김민철 연구위원
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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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2020-02-20이길제 책임연구원
공공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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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20-02-06김지혜 책임연구원
전세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역전세 문제가 2018~2019년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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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2020-01-23조만석 책임연구원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는 곳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는 도시 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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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2020-01-17변필성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포용 도시·국토, 도시에 대한 권리,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과 사회운동 분야와 연계해 활발히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지만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한 논의와 실천의 핵심 내용은 ‘국토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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