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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보고서 소개

연구원소식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저자박 준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5-04-20
  •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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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4)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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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는 가계 차원에서 주요한 조세일 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비롯하여 건설 및 부동산 산업 등 거시경제와도 연계된 중요한 세제로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박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발생가능한 부동산보유세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계, 정부재정, 거시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 준: 재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보유세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재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세제입니다. 최근 예측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실거래가 기반 개편으로 인한 부동산보유세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 준: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공시가격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활용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 준: 연구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가졌던 자문회의 중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기억납니다. 부동산보유세 관련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었는데,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보유세 관련 정책 조정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던 기억이 납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 준: 이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선제적 분석입니다. 제도변화 시 예측가능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구분한 시나리오 분석과 부동산보유세를 소득세 등 다른 세제와 연계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도 보람 있었습니다. 향후 세제 조정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 준: 부동산 가치형성 기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부동산 세제와 연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박준 책임연구원은 2011년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에서 Planning Studies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토지경제, 공간분석, 주택/토지/부동산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성과는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2014), The division of spatial housing submarkets: a theory and the case of Seoul(20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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