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삶의 질, 공간복지, 문화융합, 안전안심, 도시재생과 같이 국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질적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 임은선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는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수요를 현장감 있게 반영하기 위한 체감형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행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정책수단을 모색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은선: ‘정책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는 국민공감 정책은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책이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있는 것을 부모가 체감하지 못하면 제때 적당한 처방을 하지 못해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민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처방을 내놓을 때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국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지표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은선: 이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입장에서 국토바라보기입니다.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바뀌면 활용하는 지표도 바뀌어야 하지만, 국민입장에서 생활상을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지표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 크기의 총량적 통계와 인프라 공급 위주의 자료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삶터, 일터, 쉼터와 관련된 ‘지역사회 안정성’, ‘생활인프라 편리성’, ‘국토이용 효율성’, ‘국토지역 안전성’, ‘국토환경 쾌적성’등 5대 영역에 대한 국토체감지표를 제안하고,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100m 내외의 작은 공간단위로 체감지표를 측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복지시설 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 접근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은선: 상세한 격자크기로 인구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거주지 주소를 이용하여 실제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한 후, 이를 다시 격자로 집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청에서 받은 거주자 주소자료와 지도상의 주소가 달라서 주소 매칭이 안 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도 위에 나타내지 못하여 주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군청 통계담당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화들짝 놀라며 한 명이라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꼼꼼한 검증에 시간을 들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은선: 국토공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선호도 차이나 질적 요구사항을 받아보는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미 조사해둔 사회조사의 행복지표 개발 성과를 공유해서 사용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국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지표를 직접 조사하여 정책적 처방에 반영해보고 싶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은선: 국토체감지표가 일회성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해마다 국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국토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해마다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체감지표가 국민입장에서 국토를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