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종합계획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는 미래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영섭: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이 2020년까지이므로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나 정책당국자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주체나 집행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관심과 위상이 낮아진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정책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영섭: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앞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수립해야할 터인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그대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야 할 것인지, 바꾼다면 어떻게,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유용론과 무용론의 근거를 도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저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국토공간구조와 국토균형발전 문제,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계획내용, 실천력 확보, 타 계획과의 관계 등)를 분석해 보고, 법적 측면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한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권영섭: 국토종합계획의 역사가 길어서 관련 전문가분들 중 전임원장님, 현직・은퇴 교수님 등 원로・고위급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자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연구원 규정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다보니 예산도 부족해서 그 분들의 경험과 경륜에 맞지 않게 사례하여 매번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그 분의 경륜과 직위에 맞지 않게 자문회의비를 준거 아니냐고 하셔서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권영섭: 주제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해야 할 간판과제였던 만큼 연구의 당위성이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이고 시장이 넓지 않다보니 선행연구도 많지 않았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연구였기에 더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여 분의 자문・인터뷰와 약 150여 분의 의견수렴에 그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권영섭: 저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도시, 지역, 국가가 잘 살까(경제적・사회적・환경적 포함) 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잘 살기 위한 전략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였던 만큼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산업단지, 첨단산업과 지역, 지역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4, 5만 달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서비스 산업은 정말 분야가 넓습니다. 더욱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대도시, 중소도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도약할 수 있는 연구는 더욱 중요하기에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이제는 해야만 하는 연구를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해에는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될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콘텐츠는 주택, 교통, 산업, 도시 등 분야별로 추진된다하더라도 미래 국토공간변화 연구, 이를 기반으로 한 국토구상연구, 국토종합계획수립,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의 모니터링,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5년의 중기 사이클 연구는 반드시 추진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