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화두였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해법도 다양하다. 수많은 규제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 만큼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수: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실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규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불편이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규제도 성숙사회에 맞게 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외형은 성장했지만, 제도·사회·문화적 성숙은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규제 등 제도적 측면도 성숙사회의 조건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수: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성숙사회 조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건설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추후 다양한 연구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슈를 발굴하며,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규제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규제개선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연구의 진척을 막기도 했습니다. 연구진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규제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는 토론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연구진은 규제는 철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과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수: 규제의 성숙사회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추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실증적인 연구와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도시 분야에 한정하여 성숙사회 관점에서 규제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다른 분야 또는 다른 부처 규제의 평가도 필요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수: 도시는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계획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를 움직이는 기작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시대 도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배후의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과제입니다. 그것은 자본일 수도 있고, 이와 결부된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힘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