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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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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2017-05-19 KRIHS 우수연구자 구형수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세계 여러 도시에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과거 성장시대에 건설한 주택이나 기반시설이 남아돌게 되는 현상, 이른바 ‘도시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형수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는 이러한 도시축소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구형수: 그동안 도시계획은 개발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고민은 불필요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디로 유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과 같은 개발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누어 가질 성장의 파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경쟁력 있는 도시로만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나머지 도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형수: 도시축소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축소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이 바로 ‘도시 다이어트(city diet)’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축소도시에서는 여전히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도시의 재정 상황만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소도시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구형수: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도시의 공무원 분들과 면담을 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시가 축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을 실례로 들면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 개발수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구형수: 현재 축소도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나 논문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연구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확신도 잘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에 계시는 많은 선배 연구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연구를 마칠 수 있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조언을 구할 때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구형수: 향후 인구감소와 개발수요 부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근린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빈집이나 폐상점도 더욱 많아질 것이고, 범죄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한 근린지역에 남아있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축소도시정책, 도시성장관리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2016),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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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구형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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