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형 도시방재정책 연구
  • 저자김명수 연구위원
  • 게시일2017-07-07
  • 조회수297
F1B2BC08B7EB450CA1A6361D25ED60BB.jpg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녹색성장 개념정립 및 국토분야 정책과제(2009)
    •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 - 국토녹색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2008)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최근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증가를 고려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도시에 대한 업무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전도시 정책과 계획, 거버넌스 등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수: 안전도시와 관련한 핵심이슈를 도출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문헌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람, 정책, 계획, 거버넌스 분야로 나누어 핵심이슈를 발굴했습니다. 도시 안전정보의 공개와 공유,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유지, 주체 간의 협력,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등 5개 핵심이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핵심이슈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수: 안전도시 연구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자연재해도 홍수, 폭염, 폭설, 지진, 해수면 상승, 산사태 등 매우 다양합니다. 분야별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접근과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접근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금까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수: 큰 틀에서 안전도시 구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공간계획과 연계한 계획수립 방안 연구, 지자체 단위의 거버넌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방재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자체 단위의 맞춤형 방재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수: 안전도시는 물리적으로도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관리와 정책의 핵심가치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안전도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의 안전성이 스마트도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연구위원은 2002년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계획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한국경관생태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및 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2010),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2010),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2012),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연구(2015) 등이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