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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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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2018-03-13 KRIHS 우수연구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도시재생정책은 초기부터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적 활력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이 분리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은 도시재생정책을 회복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사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왕건: 기존 정비방식과 도시재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산업정책, 문화정책 등을 연계하여 개별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생사업들은 여전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마중물 예산을 활용한 물리적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패키지형 재생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왕건: 기존의 연구들은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보이는 사업들을 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국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 내 사람들이 소통하고 협업할 만한 조직차원의 유인동기 부재가 통합적 도시재생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재생의 주체는 사람이기에 본 연구는 조직논리의 관점에서 각 주체가 재생사업들을 상호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를 개선하고 그에 맞는 법률과 예산체계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여 지방이 실질적인 사업연계의 주체로서 행동하되 중앙은 부처 간 소관법률에 따른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왕건: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했던 점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보고서나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통합이 어려운 이유가 정책 실무자의 나태함이 아니라, 성과평가체계나 조직 내 논리에 따른 인센티브체계의 한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왕건: 부처할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꼭 필요한 연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연구기간이 짧아 조직차원의 협업 유도를 넘어 사업 간 연계 방안과 예산체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왕건: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제와 같이 몇몇 제조업에 특화한 산업도시의 쇠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작스런 쇠퇴 상황에 직면할 때,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운용하는 패키지 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개별 사례들을 근거로 특정한 도시쇠퇴 유형에 따라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실증 연구단의 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이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2016),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2016),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2015),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20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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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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